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계획을 다음 주 국회에 보고하며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br /><br />미국 역시 국내 절차를 완료하면 한미 양국은 협상 시점을 합의한 뒤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데, 이익의 균형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br /><br />보도에 김세호입니다.<br /><br />[기자]<br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농산물 분야 공청회까지 마친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계획을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보고합니다.<br /><br />보고 내용은 한미 FTA 개정에 따른 경제성과, 26개 분야별 공청회를 통한 업계의 의견 수렴, 협상 세부 계획, 대응 방향 등입니다.<br /><br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앞으로 협상에 임함에 있어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과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r /><br />국회 보고로 우리 측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합니다.<br /><br />이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br /><br />미국이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무역촉진권한법, 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합니다.<br /><br />반면 부분 개정을 하려고 하면 미 대통령 권한만으로 재협상 시기를 우리 측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br /><br />다만 성탄절 연휴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두 나라가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현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에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우리 측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이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br /><br />[김은영 /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 : 이미 정부는 수차례 (농축산업계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잘 전달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레드 라인 정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익의 균형을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또다시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br /><br />YTN 김세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21605214847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