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가 이동하는 도로와 같은 '인터넷 망'을 그것을 소유한 사업자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결정했습니다.<br /><br />사업자의 마음에 따라 정보의 도로를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통행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도 연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br /><br />[기자]<br />차량 통행량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열려있는 도로.<br /><br />정보가 이동하는 인터넷 망도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같은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가 지난 2015년 법제화한 이른바 '망 중립성'입니다.<br /><br />그런데 오바마 지우기에 몰두해온 트럼프 정부가 이 '망 중립성' 정책을 폐지했습니다.<br /><br />[아짓 파이 / 美 연방통신위원장 : 망 중립성 폐지 안건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br /><br />버라이즌, 컴캐스트, AT·T 같은 망 사업자들이 정보의 이동량이나 내용을 보고 해당 망의 전송 속도를 통제하거나 심지어 막을 수도 있게 한 것입니다.<br /><br />망 사업을 철저한 시장원리에 넣는 것인데, 이럴 경우 망과 콘텐츠를 동시에 가진 사업자가 경쟁 콘텐츠 사업자가 쓰는 망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br /><br />더 나아가 정보 이동량에 따라 망 사용료를 차등으로 내는 '인터넷 종량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br /><br />망 중립성 해제는 일차로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게 되지만, 그 타격은 결국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돈이 없으면 정보의 접근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br /><br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시민단체와 야당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br /><br />[마크 스탠리 / 시민단체 소통 국장 : 망 중립성이 없는 포르투갈의 경우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금을 더 물리고 있어요.]<br /><br />[척 슈머 / 美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 망 중립성을 폐지한 FCC의 사악한 결정을 무효화 하고 중립성을 되살리는 의회 심리를 촉구합니다.]<br /><br />우리 정부는 인터넷 망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서의 이런 변화는 국내 인터넷 환경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121607502552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