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방식을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br /><br />휴일근무수당에 중복할증을 적용할지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의 첫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br /><br />장아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여야 3당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br /><br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에 일할 때는 연장수당을 빼고 휴일수당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br /><br />하지만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이미 법원에서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다음 달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 14일) : 대법에서 1월 18일에 변론기일 지정해서 심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거죠.]<br /><br />재계도 불만이 많습니다.<br /><br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12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입니다.<br /><br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지난 7일) :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 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경제계 호소가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 /><br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서두르는 이유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덜어보자는 데 있습니다.<br /><br />[홍영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지난 7일) :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경제계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같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데다 여당과 정책 공조를 이어오던 정의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민입니다.<br /><br />민주당이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한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br /><br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지난 14일) :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법을, 그것도 법원 판결 전에 반칙으로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 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 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1622260082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