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증원을 둘러싼 대립으로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이어졌던 지하철 9호선의 노사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br /><br />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민자를 유치하면서 만들어진 복잡한 사업 구조로 과도한 이윤 추구나 국부 유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서울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br /><br />유투권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개화부터 신논현까지,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에서 노조의 경고 파업이 끝난 지 10여 일.<br /><br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인력을 20여 명 늘리는 선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파국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하지만 노사의 협상 결과와 별도로 애초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단계 위탁 구조의 근본적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br /><br />현재 9호선 1단계의 운영권은 국내 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메트로 9호선'이 갖고 있습니다.<br /><br />그런데 '매트로 9호선'은 프랑스계 자본이 지분의 80%를 가진 '서울 9호선 운영'에 운영 업무를 위탁했습니다.<br /><br />'9호선 운영'은 다시 유지보수 업무만 쪼개 '메인트란스'로 넘겼습니다.<br /><br />이런 다단계 구조를 따라 매년 7백억 원 정도의 위탁 수수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br /><br />거액의 수수료를 바탕으로 흑자를 낸 '9호선 운영'은 지금까지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돌렸습니다.<br /><br />7년간 주주들이 받은 배당은 251억 원, 자본금이 10억 원이니까 배당만으로 벌써 25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br /><br />여기에 더해 프랑스 주주들에겐 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정작 업무를 위탁한 '매트로 9호선'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위탁 수수료도 문제지만,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금융회사에서 최고 8%대의 금리로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데만 해마다 3백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매트로 9호선'은 매년 서울시로부터 '비용 보전' 명목으로 5∼6백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br /><br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가 내는 요금 수입이라든지 서울시의 재정 등이 공공부문에 재투자되지 않고 국내 자본, 국외 자본을 위해 빠져나가는 거죠.]<br /><br />또 위탁회사들이 이익만 좇다 보니 적절한 인력 충원 등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박기범 / 9호선 운영 노조위원장 : (모든 문제를) 비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121802161124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