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잦았던 광역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대형 업체에 대한 특혜, 선거를 겨냥한 졸속 정책이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버스 운행을 늘리면서 운전기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게 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입니다.<br /><br />광역 버스 1대당 하루 약 9만 원씩,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연간 890억 원이 투입됩니다.<br /><br />서울시 등 다른 곳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 금액은 시행 이후 수년 내에 서너 배 정도로 늘고 시내버스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은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안전한 버스 운행 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급한 일 두 가지를 잘 접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br /><br />하지만 준비 과정은 너무 허술합니다.<br /><br />정확한 버스 운송원가를 알기 위한 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지원계획부터 마련한 겁니다.<br /><br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 내년 선거를 겨냥한 졸속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br /><br />준공영제 대상에서 빠진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br /><br />대상 업체 39곳 가운데 남경필 지사와 관련 있는 2개 업체 등 대형 업체 5곳이 전체 지원금액의 75% 이상을 받아 특혜란 지적도 나옵니다.<br /><br />게다가 2015년 입석 금지 차원에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업체가 36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도 입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br /><br />[이재준 / 경기도의원 : 남지사가 관계가 있는 회사까지도 많은 특혜가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br /><br />논란이 일자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24개 시·군 가운데 14곳만 준공영제에 참여하기로 했고 도의회도 내년 예산을 2백억 원으로 삭감했지만,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br /><br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191717004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