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공짜로 주고받은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br /><br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br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br /><br />지난 2006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당시 시세로 8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공짜주식 8천5백 주와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br /><br />이는 국민적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br /><br />[진경준 / 前 검사장 (지난해 7월) :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br /><br />쟁점은 둘 사이에 오고 간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br /><br />대법원은 이들 금품과 진 전 검사장의 직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와 관련된 사건처리에 개입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해 줄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봤습니다.<br /><br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종전 판례를 다시 한 번 따른 결과입니다.<br /><br />1심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식대금과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대법원이 뇌물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다시 2심이 열려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222325963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