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br /><br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고, 무인 외화 환전을 허용하는 등 여러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br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양도소득세 강화와 대출 규제가 핵심인 8.2 부동산 대책.<br /><br />국세청은 8월과 9월 연달아 부동산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br /><br />다주택자를 겨냥한 잇따르는 고강도 대책에도 투기 세력이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하자, 정부가 결국 최후 보루인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br /><br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br /><br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개인별 자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는 종부세 인상입니다.<br /><br />보유세는 집을 보유만 해도 매년 세금을 물리는 만큼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으로 꼽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대시장 위축 우려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br /><br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중장기적으로 임대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br />보유세 인상안은 내년 초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윤곽이 나온 뒤,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번 경제 정책 방안에는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인 혁신 성장 지원안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br /><br />우선, 주식시장 큰 손인 연기금을 상대로 각종 세제유인 등을 제공해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br /><br />그동안 기간산업· 대기업 지원에 머물렀던 산업은행을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해 창업 또는 신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br /><br />손쉬운 금융 거래를 돕기 위해 본인 인증 한 번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공동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은행·보험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br /><br />핀테크나 드론 등 신산업 분야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춰줍니다.<br /><br />기획재정부는 당장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규정을 고쳐 소액 거래에 한해 무인 환전을 허용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공항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환전 방식도 함께 도입할 방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22715224667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