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검토 조사단이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합의를 파기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br /><b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br /><br />[기자]<br />위안부 합의 검토 조사단의 결과 보고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합의 파기 여부였습니다.<br /><br />조사단은 그러나 불가역적 표현의 삽입 배경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임무였다면서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br /><br />[오태규 / 위원장 : 저희는 (법적 구속력 논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정부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br /><br />조사단 발표에서는 오히려 합의 배경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요소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br /><br />민감한 쟁점에 대해 우려를 담은 외교부 건의가 묵살된 배경을 모르겠다면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br /><br />[오태규 / 위원장 :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확인됐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가의 부분은 앞으로 외교부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br /><br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합의 파기를 전제로 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대신 피해자 중심의 접근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br /><br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피해자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 분들을 지원해 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드립니다.]<br /><br />조사단 활동 결과 발표는 비밀 유지를 전제로 진행된 외교 협상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협상 상대인 일본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br /><br />다만 합의 파기나 재협상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고강도 비난 공세를 전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앞으로 합의 파기 문제나 재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722100534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