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br /><br /><br />오늘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는데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 밤을 새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br /><br />오늘 정국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br />두 분 다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br /><br />이렇게 합의돼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밀린 법안들. 그러면 그 법안을 잘 심의, 심사는 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br /><br />[인터뷰]<br />냉정하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대다수 의원들은 그 법안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요.<br /><br />그때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고 전문위원들이 또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그 안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습니다.<br /><br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한 다음에 법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법안들은 여야 간에 아주 쟁점이 큰 민감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틀어지고 처리를 안 해 주니까 법사위가 상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큰 문제가 없는 법안들은 또 법사위에서 대체로 자구가 좀 이상한 게 없느냐, 법률적으로 문제 될 만한 게 없느냐 이 정도 검토하고 법사위를 통과를 하면 본회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대체로 올라온 법안들은 아마 통과율이 거의 99%입니다.<br /><br />그러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br /><br /><br />그러니까 결국 상임위, 그 안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보통 몇 명 정도 구성되죠?<br /><br />[인터뷰]<br />실제로 상임위가 한 20명 정도 되면 심사소위원회는 ~6명 정도의 소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br /><br />마지막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50개, 심지어는 100개 정도 처리를 하루에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당내에서 이 법안은 반대하라, 이 법안은 찬성하라는 게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의한 자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915005359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