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를 사흘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br /><br />생계형 사범 등 6천4백여 명이 특별사면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여 명이 특별 감면조치를 받았습니다.<br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6천4백여 명입니다.<br /><br />대부분 흉악범이 아닌 범죄자나 중증환자, 생계형 사범입니다.<br /><br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12월 30일자로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천44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br /><br />슈퍼마켓에서 과자 한 봉지와 소시지를 훔친 혐의로 넉 달째 수감 중인 50대 남성은 감형을 받아 남은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br /><br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3년여의 옥살이만 마치고 풀려나게 됐습니다.<br /><br />정치인에서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고, 지난 2009년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으로 처벌됐던 철거민 25명도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습니다.<br /><br />정부는 사면 대상자 선정에 고령자나 이주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고, 경제인이나 부패 공직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사면과 함께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내려졌습니다.<br /><br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벌점을 받은 165만여 명이 대상입니다.<br /><br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자는 제외됐습니다.<br /><br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br /><br />법무부는 새해를 앞둔 시점에 국민 통합과 더불어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번 사면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918192682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