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습니다.<br /><br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맹점 관련 법 등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개혁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염혜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 대통령 (취임사) :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분야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재벌 개혁입니다.<br /><br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내 건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서둘렀습니다.<br /><br />또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경우 과징금을 더 세게 물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br /><b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기술을 빼앗기고 나면 단가 인하, 거래 중단 등의 횡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br /><br />[정세균 / 국회의장 :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입법 대상으로 꼽았던 이 법안들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의 초석이 마련됐습니다.<br /><br />[정우현 / 전 MP그룹 회장 (지난 6월 26일) : 식자재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하겠습니다.]<br /><br />프랜차이즈 가맹점, '을의 눈물'을 닦아줄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본사가 재료비로 폭리를 취하고 탈퇴한 가맹점에 보복행위를 했던 미스터피자 사건을 계기로 제재를 강화한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앞으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바꾸거나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고,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br /><br />다만, 회장이 성추행에 연루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건처럼 기업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br /><br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설 계획...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3004581622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