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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 눈' 2017년 법조계 결정적 장면 4가지 / YTN

2017-12-31 0 Dailymotion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었지만 특히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이 큰일이 많았습니다.<br /><br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부터 적폐청산 수사, 반세기 넘게 이어지던 사법시험 폐지까지 한 해의 굵직한 이슈를 되짚어보겠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3월 10일)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br /><br />성난 촛불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16차례 변론,<br /><br />결국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br /><br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픈 기억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br /><br />전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가 기수를 뛰어넘고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에 발탁됐습니다.<br /><br />청와대 발표 현장에는 일제히 탄성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입니다.<br /><br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했던 문무일 고검장이 뒤이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br /><br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지난 7월) :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br /><br />검찰 핵심 요직 두 사람 인사에 적폐청산에 대한 새 정권의 의지가 그대로 실렸습니다.<br /><br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웠다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1심 선고.<br /><br />재계 첫손가락에 꼽히는 이 부회장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국내·외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br /><br />재판부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새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뒀습니다.<br /><br />역대 응시 인원 71만 명, 합격률 3%.<br /><br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성공신화 뒤에 '고시 낭인'이라는 어두운 면을 품고 있던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졌습니다.<br /><br />이번 시험에는 12번 낙방의 아픔을 겪었던 37살 수험생이 마지막 수석을 안는 사연도 있었습니다.<br /><br />사시 폐지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최근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재확인해, 사법시험은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3122233649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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