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시민들이 밝힌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정치 격변기였죠.<br /><br />올해도 우리나라 정치사에 기록될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적지 않은데요.<br /><br />전준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br /><br />[기자]<br />올해 6.13 지방선거는 탄핵 사태와 정권 교체 이후 각 정당이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첫 성적표입니다.<br /><br />특히 지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야당 대표로 복귀해 선거를 진두 지휘하고 있어 1년 만에 벌이는 재대결의 측면도 있습니다.<br /><br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3당 체제로 정계 개편이 이뤄질지도 이번 선거를 통해 판가름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권력 분산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 속에 이번 선거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한 혁신의 계기가 될지도 관심입니다.<br /><br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가 무너진 1987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온 지금의 헌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br /><br />특히 지난해 대선 후보들이 모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약속한 데다 새 정부 초기에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개헌을 주요 화두로 제시한 만큼 올해가 적기인 건 분명합니다.<br /><br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국민 기본권을 확장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며, 지방 분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br /><br />하지만 여야가 개헌 시점과 방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변수입니다.<br /><br />때문에 2월 이후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며 정부 여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양당 체제가 유지되도록 떠받쳐온 것은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br /><br />한 정당이 특정 지역 의석을 독식해온 구도를 깨기 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당의 사활을 걸고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거나 정당 지지도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br /><br />다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른 데다 법 개정 권한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거취와도 직결된 문제여서 합의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br /><br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시민들의 정치 개혁 요구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칭찬보다는 주로 질타의 대상이었던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0100134744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