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 보유세를 개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br /><br />종합부동산세 강화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br /><br />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등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br /><br />정부는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상황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br /><br />특히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br /><br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br /><br />세법을 개정해 보유세율 자체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만 보유세가 인상되면 세수 균형 등을 위해 거래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보유세 강화 논리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br /><br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한국이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 가운데 16위이며 OECD 평균 0.91%보다 낮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보유세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일방적으로 강화될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정부는 오는 8월쯤 중장기 조세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0208273969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