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하면서 혐의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br /><br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단계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추가 기소가 재판과 선고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추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스무 개로 늘었습니다.<br /><br />하지만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당장 기존 재판에 더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br /><br />기존에 18가지 혐의를 다루는 국정농단 재판이 8개월째로 접어들며 막바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br /><br />검찰 측 신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불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경위를 묻는 증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br /><br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3월 전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이후 국정농단 1심 선고가 난 뒤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그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재판과 합쳐질 수 있습니다.<br /><br />혐의가 더 많아져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커지지만, 따로 재판을 받을 때보다는 형량이 줄 수 있고, 방어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br /><br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받아들입니다.<br /><br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80일 넘게 사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이상, 정상적인 법적 방어권도, 형량 감경도 요원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br /><br />YTN 조용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0422002384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