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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수사에 박차...실소유주는 누구? / YTN

2018-01-05 0 Dailymotion

■ 김광삼 / 변호사<br /><br /> <br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사정 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사 변호사,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 <br />참여연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문건,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br /><br />[인터뷰] <br />일단 다스의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이죠. 처남이 다스의 주주였는데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했어요.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재산이 10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000억 원 정도 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속인에게 불리한 그러한 걸 택했어요.<br /><br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지고 있는 다스의 주식을 담보로 하고 돈을 대출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향인데 그러지 않고 몰아버렸어요.<br /><br />다스 주식을 국세청에 내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고요. 그다음 주식의 지분 변동 그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현물로 해서 담보로 제출해서 대출받게 되면 배당금 같은 걸 받을 수 있거든요. 다스로부터. 그러면 다스가 내야 할 돈이 2000억 이상이 되고요.<br /><br />그런데 본인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때는 다스가 지금 상속세 낸 방법으로 하면 6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상속인이 불리한 방법을 택했을까, 그 자체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위해서 지분의 어떤 변동이 없고 다스가 많은 지출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을 택한 이유는 바로 청와대에서 그걸 기획을 했고 보고를 받고 지시해서 이게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다스의 실소유자나 누군가가 상속 문건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br />검찰의 다스 수사가 새해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br /><br />[인터뷰] <br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1부에서 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다스에서 비자금 120억을 조성해서 비자금 조성은 횡...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0518550538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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