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초기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br /><br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의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를 치우다가 훼손돼도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br /><br />이성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br /><br />화재 당시 소방차는 불이 난 건물을 눈앞에 보고도 한참 동안 진입하지 못했습니다.<br /><br />건물 주변에 20여 대의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br /><br />불법 주정차 된 차가 많기도 했지만, 자칫 차를 옮기다가 손상될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br /><br />[김원진 / 제천 화재 목격자(지난달 21일) : 한 분이 맨 꼭대기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소방차가 차들이 너무 막혀서 좀 늦었던 것 같아요.]<br /><br />앞으로는 이렇게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지금까지는 차량 이동 시 생긴 손상을 누가 보상하는지가 모호해 설사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도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br /><br />하지만 소방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이 보상의무를 각 지자체에 부과하는 새 소방기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br /><br />합법 주정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br /><br />이번 소방법 개정으로 차량 훼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 손실보상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뤄지게 됐습니다<br /><br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10817573954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