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집중 조사에서 석 달 만에 불법 행위 2만 4천여 건, 7만 2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br /><br />이달 안에 특별사법경찰까지 도입되면 단속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br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8·2 대책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은 합동조사팀을 꾸렸습니다.<br /><br />주택 거래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br /><br />단속 결과 불법행위 2만 4천여 건, 7만 2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br /><br />불과 석 달 만입니다.<br /><br />[유지현/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br /><br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과 분양권 불법전매는 여전했습니다.<br /><br />부모와 자식이 집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편법증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br /><br />적발된 사람에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br /><br />탈세와 분양권 불법전매, 부정당첨과 위장전입은 국세청과 경찰청에까지 통보됐습니다.<br /><br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을 앞으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br /><br />[김상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저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상시 모니터링이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팀을 계속 가동해서 조사하고 단속하고….]<br /><br />특히, 이달 안에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해 현장에 투입합니다.<br /><br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지위를 갖는 만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003060206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