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 서장<br /><br /> <br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오전에 밝혔는데요. 조금 전 청와대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br /><br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br /><br />김광삼 변호사,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먼저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br /><br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br /><br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br /><br />[인터뷰] <br />일단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그런 정부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사실은 한국 내에서는 이게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br /><br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이건 공식 입장이 아니고 부처 간에 조율을 하고 있고 법무부의 의사다. 법무부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굉장히 논의가 뜨겁습니다. <br /><br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을 이용한 그런 디지털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록체인 자체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에서는 법원이랄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해킹을 막을 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세계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br /><br />그런데 단지 가상화폐라는 그러한 영역으로 가면서 이게 투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저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118370097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