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평론가<br /><br /> <br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은어떻게 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 <br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에 어제 하루종일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고요.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실은 어제 말고 그제 같은 경우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거래소죠, 빗썸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br /><br />장부라든가 하드디스크. 그게 어떤 의미 때문이냐면 과세에 대한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얘기를 했고 이게 도박, 투기에 비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br /><br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당국 간에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 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br /><br />그런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폐쇄한다라는 것, 도박이다라는 얘기는 그게 불법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과세가 아니라 다 추징, 몰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br /><br />그러니까 당국 내에서도 지금 조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직후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조율해서 다시 말하겠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의 혼선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br /><br /> <br />만약에 박상기 장관의 말대로 전면적 금지를 위해서는 법률 규정이 필요한 건데 또 그런 조치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실제로 그렇다면 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br /><br />[인터뷰] <br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소라는 사적 거래를 아예 못하게, 폐쇄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br /><br />물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거래소만 막는 것이다. 만약에 개인들이 정말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 거래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br /><br />또 하나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적 거래하는 것, 즉 호텔을 숙박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 이런 것은 막지 않겠다라고 해서 입법에 굉장한 자신을 보이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208155223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