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br /><br /> <br />아이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조작한 애플을 상대로 국내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br /><br />집단소송이라는 단어가 붙기는 했는데 소송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br /><br />[인터뷰] <br />집단소송에 대해서 미국에서 말하는 집단소송은 아니고요. 다수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집단소송은 한 명이 소송해서 이기면 나머지 사람은 그냥 효과를 받은 겁니다. <br /><br />재판을 안 해도 가입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집단소송하고 미국식 집단소송은 증권에만 도입이 돼 있고 다른 데는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인지대하고 내고 여러 명이 소송을 수행을 하고 그중에 한 명이 대표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br /><br /> <br />그러니까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시장에서 주가조작과 관련한 것만 인정이 되는 거죠? <br /><br />[인터뷰]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수는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소비자 관련된 분쟁에서 집단소송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많을 건데 대기업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br /><br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br /><br /> <br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서 소송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집단소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어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br /><br />손해배상 청구를 한 시민단체, 어떤 입장인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br /><br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애플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최초에 애플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인들이 2017년, 작년이죠. 연말에 성명을 내서 리튬이온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오래됐을 때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고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br /><br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속도가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을 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점점점점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휴대폰을 바꿀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br /><br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신형 휴대폰을, 즉 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209142568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