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체가 드러난 UAE 파병 과정에는 곳곳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br /><br />파병 성격 자체도 유례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UAE 파병안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12월 8일에 통과됐습니다.<br /><br />새해 예산안, 4대강 사업 관련법과 함께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br /><br />국방부는 한 달 뒤 UAE에 특전 부대를 파병했습니다.<br /><br />당시 UAE 파병 논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법적 근거입니다.<br /><br />헌법 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br /><br />유엔평화유지군도, 그렇다고 다국적군 소속도 아닌 UAE 파병 성격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br /><br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안보 수출론'으로 당당하게 포장했습니다.<br /><br />[김무성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군대인 대한민국의 특전사를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UAE 군사체계를 우리 특전사 체계로 바꾸고 그에 따른 무기 수출도 할 수 있고….]<br /><br />또 다른 문제는 UAE 분쟁 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이면 합의 내용입니다.<br /><br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협정으로 맺고도 이를 비밀로 했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최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인터뷰 내용대로 자동 개입 상황이 왔을 때 국회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면 거꾸로 상대국인 UAE까지 속인 셈입니다.<br /><br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와 안보를 흥정 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입니다.]<br /><br />군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헌법으로 군의 쓰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br /><br />UAE 파병 때 경제 논리를 앞세워 이를 무시했다면 국가 간 약속이더라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1305090878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