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br /><br /> <br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br /><br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세웠다가 지금은 속도조절에 나섰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요 며칠 사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아주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돈을 투자합니까, 투기입니까?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는 것이.<br /><br />[인터뷰]<br />우선 사전적으로 봤을 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것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생산 활동과 연결될 때 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단기간 내에 나름대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엄청난 무리를 가하면서 투자를 했을 때 그걸 보통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br /><br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이게 광풍이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다.<br /><br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6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나치게 비정상적, 궤도를 이탈하는 부분들.<br /><br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저렴한 거래 비용이라든지 신속한 송금이라든지 익명성 이런 장점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선상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탄생한 것인데.<br /><br />이러한 것보다는 일종의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이건 투기 또는 너무 지나친 광풍이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br /><br /><br />이러다 보니까 강경한 입장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br /><br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322501402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