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인 한미 양측이 조만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br /><br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 측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우리 측도 여러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br /><br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1차 협상 때 자동차를 핵심 이슈로 내세웠던 미국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요구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유명희 / 한미FTA 개정협상 수석대표 : 미 측이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건 협상 결과 자료에도 포함 시킨 만큼 미 측이 집중해서 제기한 이슈임을 말씀드립니다.]<br /><br />우선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 2.5%를 지난 2016년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하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또 한국산 픽업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FTA 발효 10년 차에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연장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br /><br />이어 미국차 할당량을 늘리라는 카드도 거론됩니다.<br /><br />우리 측은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놓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br /><br />우선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에서 손해를 입으면 국제 중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ISD 개선을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br /><br />ISD는 단심제로 국가가 해외투자자에게 지면 상소를 할 수 없어, 사법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습니다.<br /><br />우리 측은 또 철강 분야 등에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 또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br /><br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자동차 분야에 대한 대응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한 형태의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br /><br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국제 규범에 어긋날 경우 WTO 제소 등으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특히 협상의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시한을 결정한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의 극대화에 힘을 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YTN 김세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406492105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