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br /><br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거대한 검찰 권한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br /><br />조금 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먼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요?<br /><br />[기자]<br />대공수사권은 북한체제에 대한 찬양이나 간첩 사건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일컫는데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br /><br />청와대는 바로 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에만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br /><br />경찰에는 대공수사를 전담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됩니다.<br /><br />청와대는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광범위한 사찰을 일삼았다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국정원이 그동안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왔다면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강화해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br />경찰은 대공수사권에다가 1차적인 수사권까지 갖게 된다고요?<br /><br />[기자]<br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 신설이 되고요<br /><br />기존 경찰 조직은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분리됩니다.<br /><br />행정 경찰은 국가의 치안과 경비, 정보 등을 전담하고 수사 경찰에는 1차적인 수사권이 부여됩니다.<br /><br />여기에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의 치안과 성폭력 수사 등을 맡긴다는 계획입니다.<br /><br />지금도 비대한 경찰 권한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br /><br />청와대는 이를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견제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경찰대 출신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br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 같은데요?<br /><br />[기자]<br />검찰은 경제나 금융 등 특수사건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됩니다.<br /><br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한 2차적, 달리 표현하면 보충적 수사를 검찰이 담당합니다.<br /><br />그동안 수사 시작부터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야 했던 방식에서 수사 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1413441910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