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br /><br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br /><br />조국 민정수석 발표 들어보겠습니다.<br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br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br /><br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중인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br /><br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br /><br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br /><br />독재시대가 끝내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br /><br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 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br /><br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br /><br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br /><br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br /><br />그동안 개개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어 왔지만 전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오늘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구 재편 전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br /><br />오늘 발표를 통해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이하의 권력기구 개편의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하여 제시하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8011413320531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