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아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br /><br />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으로 검찰 권한은 대폭 축소됩니다.<br /><br />경찰과 검찰 개혁방안을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 방안은 경찰 권한을 키우고 검찰 권력은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br /><br />먼저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갑니다.<br /><br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 내에 안보수사처가 신설돼 수사를 전담합니다.<br /><br />일반 사건 초기 단계에서 1차 수사권도 원칙적으로 경찰이 갖게 됩니다.<br /><br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함께 조직이 이원화됩니다.<br /><br />사건에 일반경찰이 개입할 수 없도록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분리돼 운용됩니다.<br /><br />경찰청 산하에 이른바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본부장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의 부당한 개입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br /><br />권한이 커진 경찰이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br /><br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치안의 모든 영역에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br /><br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 총량을 줄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br /><br />1차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면서 검찰은 보충 수사나 경제와 금융 등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br /><br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갑니다.<br /><br />검찰에 쏠렸던 법무부 조직도 개편합니다.<br /><br />이미 법무실장과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에는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됐습니다.<br /><br />다음 달에는 기존에 검사장이 맡고 있던 범죄예방정책국장, 오는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가 외부에 개방됩니다.<br /><br />개혁방안은 마련됐지만, 앞으로 수사권 조정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불가피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YTN 임상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1416564535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