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에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br /><br />정치·경제 체제가 다르고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한 예측도 어렵기 때문인데, 강공책을 내세우는 우리 정부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br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br /><br />큰돈을 잃거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거래 투명화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br /><br />거래소 등록제, 외부 감사 의무화 등의 제도를 이미 만들었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br /><br />그러나 내부 거래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br /><br />정부 통제가 절대적인 중국은 중앙은행 영향력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전면 금지했습니다.<br /><br />러시아도 막고 있지만, 기축 통화인 달러 체제에 균열을 낸다는 차원에서 가상화폐 허용 논의가 뜨겁습니다.<br /><br />동남아 국가들은 잇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제동을 걸었고,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며 제도권 안으로 넣는 모습입니다.<br /><br />이렇게 나라마다 온도 차를 보이는 건, 정체·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상화폐의 바탕인 블록 체인이라는 신기술의 미래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br /><br />우리 정부 역시 거래소 폐쇄라는 강수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습니다.<br /><br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블록 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기술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나 보안, 물류에 연관성이 많아서 조금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br /><br />IT 선진국인 데다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뜨거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규제와 정책이 등장할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기도 합니다.<br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420284102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