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br /><br /> <br />어제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죠. 이제 공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당장 오늘 열릴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br /><br />자세한 내용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권력기관 개혁 방안,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br /><br />국정원, 검찰, 경찰의 업무가 정부안대로라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br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br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을 이뤄내고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br /><br />검찰 개혁의 기조는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기관 간에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축소, 특수수사에 관해만 직접 수사를 인정하겠습니다.<br /><br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br /><br />그러기 위해서 권한을 분리, 분산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 정치 정보의 수집 금지입니다.그리고 법제정이 필요합니다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 분산 이루겠습니다.<br /><br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 것입니다.<br /><br /><br />지금 들어보셨는데 지금 안대로 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겨주고요. 검찰의 수사권 중에서도 1차 수사권은 경찰로 넘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원과 검찰의 힘 빼기가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br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에 과도했던 힘을, 비대했던 힘을 상당히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어디가 메워야 되니까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br /><br />조국 수석 이야기로는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1512252883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