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br /><br />준공 30년이 됐거나 임박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들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인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정부가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br /><b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김현미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최대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br /><br />1988년 지어진 아파트는 올해부터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과거 기준으로 돌아가면 4년 뒤인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br /><br />현재 송파구 올림픽훼밀리 아파트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문정시영아파트는 1988년과 89년에 지어져 재건축 추진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br /><br />재건축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돼 당장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등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서울 선호지역에 대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식돼 3~4년 뒤엔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br /><br />특히 잠실 주공 5단지와 대치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197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 강화와 관계 없는 단지들의 몸값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br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906511248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