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불렸던 '비상호출 기술' 특허 소송에서 대기업인 LG유플러스가 또 승소했습니다.<br /><br />상대인 서오텔레콤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15년을 이어온 특허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br /><br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이변은 없었습니다.<br /><br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을 놓고 벌인 특허 권리 범위 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LG유플러스가 서오텔레콤을 이겼습니다.<br /><br />두 회사의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은 위급한 상황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몰래 메시지가 전달되고 전화가 도청된다는 점이 같습니다.<br /><br />특허법원은 하지만 도청 모드 실행을 위한 통화 채널 형성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달라 LG 측 발명이 서오텔레콤 특허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결국, 서오텔레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br /><br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5년째 특허소송을 벌이면서 이 특허 분쟁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주목받았습니다.<br /><br />특히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가 서오텔레콤에 유리한 법정 증언을 해 판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br /><br />서오텔레콤 측은 특허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br /><br />[김성수 / 서오텔레콤 대표이사 : 국제 표준도 무시했고, 또는 최고 연구기관 박사의 증언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br /><br />특허법원은, 창의적인 발명을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 특허출원명세서와 청구범위 문구를 명확히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11918042978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