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민 / 변호사<br /><br /><br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죠.<br /><br />이와 관련해서 이 직원의 형사처벌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br /><br />어서 오세요. 먼저 금감원 직원의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이런 의혹은 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안보고에서 제기가 됐는데요.<br /><br />그 관련 내용 우선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직원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br /><br />어떤 의혹인지 여태까지 드러난 의혹 위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br /><br />[인터뷰]<br />이 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에 국무조정실로 파견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2월에 파견을 나간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흘러서 7월에 한 1300여만 원 정도를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br /><br />그로부터 한 5개월이 지나서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은 12월 11일에 가상화폐를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요.<br /><br />그 차익 실현이 한 50% 정도 넘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도를 한 이틀 뒤에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br /><br />그래서 대책에는 아무래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를 하고 그리고 투자 수익에 과세를 하겠다.<br /><br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발표할 것을 미리 알고서는 매도한 거 아니냐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br /><br /><br />해당 직원이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금감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br /><br />[인터뷰]<br />금감원 측에서는 일단은 지난해 12월 12일에 금감원장이 가상통화 투자 제재를 지시했는데 그 이후에는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직원은 모르고 그렇게 매매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br /><br />그래서 일부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기는 했지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든지 발표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1918290004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