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발표한 이른바 권력구조 개혁에 맞춰 경찰이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섭니다.<br /><br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부터 최근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까지 이른바 '5대 적폐'가 대상인데, 관련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 하지만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은 한겨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숨을 거뒀습니다.<br /><br />재개발 보상을 요구하던 철거민을 상대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진상은 꼭 9년이 지난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br /><br />[천주석 / 용산 참사 생존자 : 망루가 다 쓰러져 전소될 때까지 경찰은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기절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br /><br />'정리해고 비극'의 상징이 된 2009년 평택 쌍용차 사태 때도, 경찰은 노조원을 강제 진압했습니다.<br /><br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총 5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조사를 시작합니다.<br /><br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했고, 조만간 민간 위원을 포함한 10명이 선발돼 사건을 꼼꼼히 되짚어볼 예정입니다.<br /><br />[이철성 / 경찰청장 (지난해 8월) : 공권력이 인권탄압에 쓰이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라는 말을 겸허히 되새기며….]<br /><br />해당 사건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한 당사자들은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사건이 오래돼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책임 소재를 가리고 처벌 기준을 정하는 것도 까다로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때문에, 경찰이 과거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제도적 청산뿐 아니라, 인적 청산도 중요하거든요. 핵심적인 책임자나 관련자를 비호하거나 은폐한다면 우리 국민은 경찰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br /><br />개혁과 인권존중을 선언한 경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과거사 반성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123120277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