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 전후에 청와대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br /><br />법원 추가조사위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은 항소심 판결 선고를 전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과 법원 내부에서의 동향 등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를 두고 일선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217085495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