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법부 안팎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br /><br />검찰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지만, 향후 강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긴밀히 대화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br /><br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br /><br />이후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원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는 반응도 적혀 있습니다.<br /><br />형사 재판을 현안으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나눈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br /><br />법원 안팎에서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br /><br />실제 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별개로, 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br /><br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며 고소·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이럴 경우,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br /><br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인 만큼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그 시점은 대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320564492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