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눴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대법관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br /><br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내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br /><br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법원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입니다.<br /><b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유죄에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했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맡겨 조속히 진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동향이 적혀있습니다.<br /><br />실제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핵심 증거 일부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만장일치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br /><br />이를 두고 대법원이 청와대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일부 보도까지 나오자 대법관들은 이례적으로 긴급 간담회까지 연 뒤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br /><br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고,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안팎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관련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br /><br />다만, 조사 결과 이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 대법원장은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br /><br />[김명수 / 대법원장 : (대법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나중에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도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br /><br />YTN 염혜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322130029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