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br /><br />이번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80일 만에 다시 구치로소 향했는데요.<br /> <br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죠.<br /><br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뒤바뀐 판결,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br /><br />먼저 뒤바뀐 진술입니다.<br /><br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 재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했다고 1심 증언 내용을 뒤집었는데요.<br /><br />전임자의 진술 번복이 결국 블랙리스트 혐의 인정에 결정적 변수가 됐습니다.<br /><br />이뿐 아닙니다.<br /><br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도 1심 판결을 뒤바꾸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는데요.<br /> <br />신지원, 김평정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옵니다.<br /><br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반년 만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겁니다.<br /><br />[조윤선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br /><br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정에 들어간 조 전 장관은 나올 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교도관들의 감시 속에 구치소행 호송차에 올랐습니다.<br /><br />지난해 7월, 구속된 지 여섯 달 만에 석방됐는데 180일 만에 또다시 법정 구속된 겁니다.<br /><br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진행 상황도 꾸준히 보고받는 등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박준우 전 수석이 1심 진술을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관련 업무를 전달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br /><br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형량이 1년 더 늘어나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당시 최규학 문체부 기조실장 등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과정에 소극적인 1급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한 점도 인정했습니다.<br /><br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322273680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