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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다시 '유죄'...법원 판단 배경은? / YTN

2018-01-24 0 Dailymotion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br /><br /><br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br /><br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어제 있었던 항소심 재판 내용인데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br /><br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1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는데요.<br /><br />[인터뷰]<br />뒤집혔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 관련성은 무죄다.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던 거고요.<br /><br />다만 국회 위증은 유죄가 됐는데 이게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석방이 됐죠. 그랬는데 6개월, 180일 만에 어제 2심 항소심 선고에서는 유죄로 바뀌었고요.<br /><br />유죄 취지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건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애초에 진술은 인수인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였는데 이번에는 명확히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인수인계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는 정무수석실의 담당 업무다라고 인수인계했다고 진술을 한 거고요.<br /><br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새 정부로 바뀐 이후에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쏟아져나온 문서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있더라라고 하는 추가된 대목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br /><br /><br />그러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진술을 번복한 것부터 살펴볼까요? 결정적으로 어떤 내용을 바꾼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입장에 변화를 보였을까요?<br /><br />[인터뷰]<br />그러니까 1심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당시 신임 수석에게 전임으로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서 1심에서는 저렇게 기억이 확실치 않다.<br /><br />내가 업무 인계를 했는지라고 증언을 했는데 2심에 와서 증언을 번복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어요.<br /><br />인수인계했고 그리고 신동철 비서관하고 자세한 것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 김기춘 실장과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요.<br /><br />이렇게 증언을 번복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보도된 바가 없는데 그 증언을 번복한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2409235650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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