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싸고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 부서를 지정했습니다.<br /><br />그러나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이 고발된 사건인 만큼 검찰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br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br /><br />현재 국가정보원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두 갈래 수사를 한꺼번에 맡게 된 셈입니다.<br /><br />앞서 배당된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가조사위원회가 불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br /><br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들을 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br /><br />조사 대상인 행정처 심의관들의 허락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강제로 열어봤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br /><br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간부를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br /><br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했는지 검찰 차원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br /><br />여기에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재판을 전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고소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검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법원 자체의 진상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법부 전·현직 수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br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422180438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