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씨를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신해철 씨의 의료기록까지 함부로 공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가수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 위장 축소 수술을 맡았던 강세훈 전 병원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br /><br />[강세훈 / 前 병원장 : (수술에 본인의 과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br /><br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강 씨의 조치가 신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와 신 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점이 위법했는지 등 2가지.<br /><br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환자가 수술 뒤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br /><br />이어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는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며 1심이 무죄로 봤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br /><br />결국, 재판부는 1심이 내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또 실형 선고를 받은 강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br /><br />이에 강 씨는 환자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br /><br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최근까지 수술을 집도하던 강 씨는 신해철 씨가 숨진 지 3년 3개월 3일이 지나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3022283239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