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br /><br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가상화폐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br /><br />큰 관심은 거래소 폐쇄 조치 여부.<br /><br />김 부총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했습니다.<br /><br />하지만 폐쇄됐을 경우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br /><br />가상통화를 저희가 없애거나 탄압할 그럴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거래소 폐쇄 등 얘기가 나왔던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br /><br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제가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br /><br />특히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나 투기는 분명하게 과열이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건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br /><br />김 부총리는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기술은 육성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습니다.<br /><br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산업적 측면이나…앞으로 와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고 있고….]<br /><br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면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010636406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