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달라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br /><br />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89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봤습니다.<br /><br />정유라 승마지원 73억 원은 단순 뇌물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을 제3자 뇌물로 본 겁니다.<br /><br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에 승마지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특검은 단순 뇌물죄에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습니다.<br /><br />단순 뇌물죄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제3자에게 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까지 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br /><br />이 부회장이 최 씨에게 금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까지 특검이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br /><br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적용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인 최 씨이기 때문입니다.<br /><br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승마지원이 단순뇌물죄 적용은 힘들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주문한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재판부가 모든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거라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br /><br />결국,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항소심 재판부가 승마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사실상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한정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0416365186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