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가 폐기된 지 반년 만에 다시 이념논쟁에 휩싸였습니다.<br /><br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는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br /><br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2000년대 중반까지 국사 교과서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썼습니다.<br /><br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집필기준에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br /><br />이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안에는 다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br /><br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br /><br />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란 표현이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만큼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6.25 전쟁 관련 집필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br /><br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새 시안에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고 적고 있습니다.<br /><br />남침 부분이 빠진 겁니다.<br /><br /><br />논란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은 연구진의 견해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종 시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 />교육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에 휘말리면서 역사교과서가 오롯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br /><br />YTN 김형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0514442185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