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br /><br /> <br />국회에서는 2박 3일간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정부질문 이틀째, 오늘은 경제 분야 질문이었습니다. <br /><br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꽃 튀기는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 주시죠. <br /><br />[인터뷰] <br />일단 국회가 요즘 일은 하네요, 오랜만에. 경제 분야에서는 역시 최근에 불거진 뜨거운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최저임금 관련한 적절성 논란, 그 논란이 있고요.<br /><br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또 혼선을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분야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부동산 대책이냐, 정책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늘 그 세 가지 이슈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br /><br /> <br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각 당별로 저마다 다른 색깔의 질문을 던지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오갔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br /><br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주십시오.]<br /><br />[이낙연 / 국무총리 : 어제 나온 판결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권력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br /> <br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율이어서 위헌이고,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씩이나 위헌입니다.]<br /> <br />[이낙연 / 국무총리 : 미실현 이득의 과세라는 것이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토초세 (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이미 헌재가 판정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이익부담금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br /> <br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에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을 더욱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20623065605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