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봉, 교수<br /><br /><br />최진봉 교수님이 쭉 지켜보고 계신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br /><br />[인터뷰]<br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20년형을 받았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법감정이라고 표현해 볼게요.<br /><br />그냥 일반적으로 법감정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까 최진녕 변호사 얘기했듯이 삼성과 롯데의 판결에 있어서 약간의 불균형이 느껴질 수 있는. 모르겠어요.<br /><br />법적으로는 그게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 않습니까?<br /><br />그런데 지금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지난번 삼성의 재판이 공정했느냐. 또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또 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br /><br />다만 안종범 전 수석이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요.<br /><br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삼성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그런 청탁을 했다는 진술이 없어서 그게 비껴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삼성이 더 많은 돈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br /><br />그런 상황에서 또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면 코어스포츠에 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승마 지원을 한다거나 말을 사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나오고.<br /><br />또 롯데 신동빈 회장은 저렇게 법정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생깁니다.<br /><br />[인터뷰]<br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그 말 선고를 듣자마자 그 생각이 났는데 다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는 거하고 또 처음부터 구속돼서 구속기간이 벌써 1심 해서 거의 1년이 넘은 그 정도라고 하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br /><br />다만 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1심 선고 하면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오늘 바로 수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소심이 결국 수감된 때로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21316261773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