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조치로 아파트 단지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특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br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기존 재건축은 지자체와 주민 주도입니다.<br /><br />하지만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br /><br />재건축 준비단계부터 규제의 칼날을 적용합니다.<br /><br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 형식적 수준이어서 준공 30년만 되면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br /><br />구조물 안전진단 비중을 기존보다 2.5배나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합니다.<br /><br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지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안전 진단 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br /><br />새 조치를 적용하면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지려면 최소한 10년은 기본인 데다가 여기에 수년 이상 더 걸려, 재건축 자체가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br /><br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를 빼곤 재건축을 사실상 막겠다는 것이어서 아파트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안전진단 옥죄기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못한 10만 여가구와 준공 30년을 앞에 둔 아파트들입니다.<br /><br />양천구가 가장 많습니다.<br /><br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송파의 아시아 선수촌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개포 우성1,2,3차 등은 규제 폭탄을 피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황입니다.<br /><br />집값을 잡기 위해 비장의 카드로 등장한 안전진단 칼날.<br /><br />그러나 새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br /><br />이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해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상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2122403835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