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손정혜 / 변호사<br /><br /> <b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데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 <br />드디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br /><br />[인터뷰] <br />우병우 민정수석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민정수석을 맡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관련된 의혹부터 시작됐는데요. 가족회사 정강이라든가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에 감찰권을 행사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사실상 방해한 혐의들 그런 혐의들. 다시 말해서 권한 남용이라든가 직권을 남용했던 부분이 있고요.<br /><br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를 이끌었던 최순실 씨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시중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보도까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대로 감찰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었던 거죠. <br /><br />그리고 부당하게 문체부의 국장이라든가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거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국정의 감치자 역할을 해야 될 민정수석이 도리어 이런 직무유기를 통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에 의해서 대통령이 농단당하는 시점에 대통령의 사실상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통령실의 업무마저도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실이 이로 인해서 나중에 해체까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br /><br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정농단의 가장 최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권과 관련된 이 영역에서 정말로 많은 사법 영역의 자유를 침해했던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서는 아주 중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br /><br /> <br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태도 논란도 있었고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적도 있었고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22211014721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