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br /><br /> <br />조금 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 <br />구형은 징역 8년형 구형받았고요. 오늘 1심 선고 내려졌는데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구형에 비해서 되게 형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혐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석수 감찰관에 관한 것, 그것은 유죄가 인정됐고.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 개입, 이건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br /><br />그런데 사실 이석수 감찰관 부분만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의의 역사가 긴 특별감찰관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수처 논의부터쭉 되다가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소위 고위직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어떻게 하면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된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됐고요.<br /><br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그런 감찰관의 활동을 감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찰관을 무력화시킨 것인데, 그러니까 국가기구의 하나인. 그런데 그게 유죄이고 그다음 국정농단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을 탄핵을 몰아넣은 사건인데 그것을 방조한 혐의잖아요. <br /><br />그래서 직무유기 등인데 그것 2개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거보다는 더 강한, 높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형이 되게 낮고요. 그다음 이게 1심이잖아요. 그럼 2심에 가면 대체로 형량이 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법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br /><br /> <br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br /><br />[인터뷰] <br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아마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를 심리해서 판단한 결과라고 보고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보면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무력화시킨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br /><br />왜냐하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본인의 개인 문제에 대한 감찰이었습니다.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있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214283811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