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br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br /><br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군요?<br /><br />[기자]<br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br /><br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br /><br />법원은 우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해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에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br /><br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또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에 CJ E·M을 고발하도록 의결되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법원은 이와 함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br /><br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br /><br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수석의 1심 선고만 남게 됐습니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218134220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