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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모습 없다" 검찰, 박 前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 YTN

2018-02-27 0 Dailymotion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뒤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앞서 국정농단 공범으로 명시된 최순실 씨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br /><br />검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군요?<br /><br />[기자]<br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br />또, 벌금도 1,185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br /><br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r /><br />317일째인 오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br /><br />오늘 공판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br /><br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에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의 사익추구로 남용했다는 건데요.<br /><br />국가조직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핵심가치를 유린했으며 밀실에서 경제권력자들에게 최순실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br /><br />또 이런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질타했습니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보통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는 보고서를 전달받고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가운데 13가지가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br /><br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이라고 불렸던 최 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최소 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됐는데, 실제로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br /><br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4월 16일입니다. <br /><br />이런 일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4...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714461799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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